2024년 부동산 정책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살펴보기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공공택지의 조기 인허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등으로 공공,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려 합니다. 공시가격 확인을 위한 센터 설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정책을 실행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이 이번해부터 필수화되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의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작년과 재작년에는 전세사기가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전월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가 있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로,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이름, 사무실 주소와 명칭, 대표자 이름, 등록번호, 전화번호)..
생활경제
2024. 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