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감액제도 변화, 누구에게 해당되나?

2027년부터 감액 폐지? 지금 꼭 알아둬야 할 핵심 포인트

 

국민연금은 노후의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2025년을 기점으로 이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일부 구간의 감액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액제도의 구조, 감액 구간별 기준, 제도 변화의 흐름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말 그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3년 평균 월소득,
즉 A값(2025년 기준 약 309만 원)입니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이 적용되며,
이 감액은 연금 수령 후 최대 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이후에는 전액 연금이 정상 지급됩니다.

감액 구간별 기준, 얼마나 줄어드나?

감액률은 초과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감액 구간과 적용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 개시 후에도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약 20만 원 정도의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총액의 절반을 넘게 감액하진 않습니다.

5년만 참으면 전액 지급? 감액 기간은 제한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감액이 평생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연금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많아 감액 대상이 되더라도
5년이 지나면 연금액은 다시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많은 60대 초반에는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65세 이후 소득이 줄어들면 연금 수령액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방향, 1·2구간 감액 폐지 추진

2025년 현재, 정부는 소득활동 감액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1~2구간,
즉 A값 초과 200만 원 미만 수급자에 대한 감액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상황입니다.

전체 감액 대상자 약 22만 명 중 약 9만 명이 이 1·2구간에 해당하며,
감액을 없앤다면 이들이 연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공식 발표 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감액제도는 폐지되어야 할까요?

감액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1년 당시에는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의 재정 안정을 위해
'고소득 노령층은 연금을 줄이자'는 목적이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 정년 연장, 60~70대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는 노인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제도의 본질적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초연금도 줄어들 수 있다? 연계 감액의 진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포인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의 연계 감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1만3760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이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수령액에 따른 감액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인 수급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완전 폐지는 언제쯤? 제도개편 로드맵은 단계적

2024년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감액제도 완전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회 논의와 차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단계적인 폐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액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불문하고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복지 형평성과 노후 소득보장 확대를 위한 개선이
정책적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득 설계와 제도 추이 모니터링

단기적으로는 감액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5년 감액 기간 이후의 연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예상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미리 연금 수령액을 추정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2027년 이후의 제도 변화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정부 발표와 개정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노후 재정 설계를 위해서는 정보를 놓치지 않는 습관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