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2030년 완전 폐지 확정! 달라지는 지급액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는 그간 형평성과 불합리 문제로 오랜 기간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27년 감액률 축소, 그리고 2030년 완전 폐지를 담은 정부의 단계적 로드맵이 확정되면서, 이제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최대 월 13만 원 정도 손해를 보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공정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의 도입 배경부터 폐지 결정 과정, 향후 재정 전망과 정치적 공방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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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2014년 기초연금 제도 도입 당시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이는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기반한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부라고 해서 필수생활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특히 노후를 공동으로 지탱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감액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은 32만 3800원이지만
부부가구는 각자 25만 9000원 수준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평성 논란, 왜 계속됐나?

부부감액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에 있습니다.
단순히 ‘2인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부부에게만 연금이
감액되고 있다는 점은, 부녀·모자 가구나 형제·자매 등
다른 2인 구성원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생계비 지출을 하더라도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고, 특히
장기적인 노인빈곤율 해소와도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했지만, 늘어나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수년간 개선을 미루다
최근에야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하게 된 것입니다.

폐지 결정까지의 배경과 과정

부부감액제도의 폐지 논의는 수년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는 국정과제로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이후 고령자 재정 전망과
기초연금 제도 전반의 구조 개편 필요성을 분석한
뒤, 2027년부터 감액률을 10%로 줄이고, 2030년에는
완전 폐지하는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당국과의 이견도 있었으나, 형평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정책 방향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연금액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이하 부부가구에 대해
감액률이 기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즉, 현재 부부 각각 25만 9000원을 받던 수급자는
10% 감액이 적용되면 약 29만 14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부부합산 기준 약 월 6만 4000원의 소득 증가를
의미합니다.

완전 폐지되는 2030년 이후에는
부부가 단독가구처럼 각각 32만 3800원 전액을
수령하게 되며, 월 최대 13만 원까지의 소득 상승이
기대됩니다.

아래는 감액률 변화에 따른 수급 예상액 비교입니다.

재정은 괜찮을까? 정부의 고민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의 폐지가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폐지에 따른 추가 예산은
연평균 2조~3조 원, 향후 5년간 누적으로
약 15조 2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더 정밀화하거나,
고소득층에 대한 지급 제외 가능성도
일부 정책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도 전체 고령 인구의 70%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포괄적 확대보다는 형평성 중심의 개편이
우선이라는 여론도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치권과 국회의 반응은?

부부감액제도 폐지는 정치권에서도 주요한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대통령 공약 이행 외에도, 다수 국회의원들이
2021년 이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폐지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복지의 실질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사안이 다뤄졌습니다.

이런 흐름은 2030년 완전 폐지를
현실로 끌어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민 체감 효과는 얼마나 클까?

제도의 폐지는 단순한 수급액 증가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령 부부의 생활안정이 보다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으며, 부부 단위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 개선을 통해 사회 신뢰도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과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고령층의 30%는 여전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
차상위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다른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제도적 과제는?

향후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의 폐지는
예정대로 2030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소득인정액 기준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의
정밀화 및 형평성 보완

둘째, 증가하는 재정 지출에 대한
장기적 재원 조달 계획 수립

셋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기초연금 외
다른 노후소득 보장 제도와의 연계 강화

또한 사회적 여론 변화에 따라
시행 시기나 방식의 세부 조정도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관련 제도 변화와 지원책은
다음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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