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 60세이상근로자 신청 및 조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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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적용기간과 고령자 수 증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분기별로 최대 3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고령 인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대상과 혜택

지원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즉, 기존에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운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고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 기간 요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 시작일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고령자 수 증가 요건:
   매월 말 기준으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1년 이상 고용된 상태에서, 분기별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 이전 3년간 매월 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지원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2년까지 제공되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고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한도

지원은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 인원은 최대 3명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은 신청 전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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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 현황을 조사하고,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4.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 고용 상태를 점검하며, 계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필요성과 효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 청년층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고령자 고용 실적:
   고령 근로자의 고용 증감 실적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3. 신청 기한 준수: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지원금 사용 내역:
   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추후 감사나 점검 시 대비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지속시키고,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령자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고령자 입장에서는 안정된 일자리에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