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쟁점과 전망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또 한 번 연기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가적인 유예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려는 제도로,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세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행 시기가 다시 한 번 늦춰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개요와 그동안의 연기 배경, 각 당의 입장 및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란?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기준: 연간 25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
• 세율: 지방세 포함 총 22%.
• 적용 대상: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양도소득 및 대여소득.

과세 시행의 근거는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소득 증가로, 공평과세 원칙을 실현하고 조세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도입 당시부터 과세 체계와 투자자 보호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세 인프라 구축과 국제적인 과세 사례를 참고한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란

가상자산 과세 제도 시행 연기 배경

신고 체계 미흡과 인프라 부족

2020년 도입된 이래 과세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기되었습니다.

1. 2021년 10월 연기: 초기 도입 당시 가상자산 신고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2. 이 시점에서 과세를 실행하려면 거래소들의 데이터 투명성과 신고 절차가 명확해야 했으나, 그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3. 2023년 연기: 이후에도 과세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4.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됩니다.

국제적 과세 사례와 비교

한편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 중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은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철저히 관리하며 과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세청(IRS)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추적하며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특정 조건 하에서 가상자산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술적, 법적 준비 부족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 사례는 우리에게 참고가 되지만, 국내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 시행 연기 배경

여야의 대립: 과세 유예 vs 공제 한도 상향

이번 과세 유예 논의에서는 정부와 여당, 야당의 입장이 크게 갈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과세 2년 유예

• 주요 주장: 투자자 세금 부담 완화 및 국외 거래소 과세 한계.
• 근거: 국외 거래를 통한 소득 파악의 어려움과 과세 인프라 부족. 특히, 글로벌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신고 및 과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법적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비판: 일부 전문가들은 "국외 거래 파악의 어려움은 다른 국가들도 겪고 있는 문제"라며, 과세 유예의 설득력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유예 기간 동안 과세 체계를 준비하지 못하면 또다시 유예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야당의 입장: 공제 한도 상향

• 주요 주장: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
• 근거: 가상자산 과세로 최대 1조 원의 세수 확보 가능성. 재정 확충뿐 아니라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효과: 공제 한도 상향 시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액 투자자만 과세. 세수 확보와 소액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야당의 입장은 투자자 보호와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과세 유예를 통해 과세 인프라와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대립: 과세 유예 vs 공제 한도 상향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유예는 단순한 시행 연기가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과 정책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정책적 시사점

1.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 유예 기간 동안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규제와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 시장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인프라 구축: 국외 거래 추적 및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법적 기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래 추적 시스템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제 협력 강화: 주요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마련을 통해 국외 거래소 과세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

1. 투자 심리 안정화: 과세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투명성 요구 증대: 과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규제와 신뢰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기술 발전 기회: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인프라 개선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술(FinTech) 기업들에게는 과세 대비 솔루션 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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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유예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 동안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연기의 빌미가 될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와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