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지적 재산권 이란

 

지식재산권이란?

 

산업, 과학, 문화, 예술분야에 있어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로 산업, 과학계의 기술적 창작물과 문화, 예술계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등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 또는 창작 방법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로서 문학, 음악, 연극, 미술, 사진, 영상, 건축,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 종류에는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저작재산권, 저작권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 저작물을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자본투자, 창의적인 기여를 한 사람(실연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되는 저작인접권이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기간?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 등록 후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습니다.

특허권,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 보호를 받고 상표권은 계속 갱신이 가능하며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보호하는데요. 반도체 배치설계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를 받고 식물 신품종은 설정등록 을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고 노하우&영업비밀은 적법한 비밀 공개 시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해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