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7월 25일 보상, 포상금으로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학교의 부정 청탁이나 복지시설,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실업급여 부당수령, 담합 등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누구나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불법행위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상금과 보상금의 차이?

포상금은 제보자의 신고로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을 지급을 합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과 신고로 인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지금 합니다.

공익신고는 법적으로 어떤행위?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 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등의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공익신고라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자는 역대 최대 보상금인 6억 9천2백24만 원이 지급된 는데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했고 조사를 거쳐 협의가 인정되어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익 신고자의 A씨는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벤처 창업 지원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 했는데요. A 씨에게 보상금으로 1,199 만원이 주어졌습니다.

B 씨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가로챈 노인복지센터 를 신고 했는데요. B 씨는 보상금으로 1,151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C 씨는 근로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들을 신고해서 보상금으로 831만 원을 받았고요.

D 씨는 국가와 계약하면서 원가 계산 시 허위 인력을 포함하는 등의 수법으로 생산 원가를 부풀려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 한 업체를 신고 했는데요. D 씨에게 보상금으로 4,319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E 씨는 자기 부담금 및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고 정부 보조금 만으로 사업을 운영해 수익을 낸 업체를 신고 했는데요. 혐의가 인정되어 권익위원회에서는 E 씨에게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있다면 공익 신고로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