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판스프링 고정 기준위반 도로의 시한폭탄이라 불릴 만큼 위험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위험하게 운행하는 자동차가 아직까지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국도나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적재물이 떨어져 있는 걸 보셨거나 또는 화물자동차 판 스프링 낙하 사고에 대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꺼라 생각됩니다. 판 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화물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장치인데요. 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일부 화물차에서 측면 지지대 등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 따라 발생하는 화물 자동차의 판 스프링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판 스프링 받침목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위반.. 2022. 8. 26.
공익신고 포상금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7월 25일 보상, 포상금으로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학교의 부정 청탁이나 복지시설,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실업급여 부당수령, 담합 등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누구나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불법행위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상금과 보상금의 차이? 포상금은 제보자의 신고로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을 지급을 합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과 신고로 인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지금 합니다.. 2022. 8. 26.
기초연금 40만원 부모급여 70만원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 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부터 자녀 출산,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혁 등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 위축으로인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첫 번째로 저소득층의 생계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13년에는 5.47%로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생계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는 58만 3444원, 4인.. 2022. 8. 26.
2022년 국민연금 인상 최고 25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 소득월액 조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나이가 들어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노후에 조금 더 안정적인 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나이가 들어 연금이 필요한 시기에는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 2022. 8. 26.